[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재권 분쟁 대응 신청기업은 2016년 574개사에서 2020년 9월 현재 902개사로 57% 늘어났으나 신청기업 대비 지원기업 비율은 2016년 84.8%에서 매년 계속 줄어 2020년 9월 현재 3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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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 |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등 분쟁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신청기업은 ?16년 574개사 → ?17년 898개사 → ?18년 791개사 → ?19년 692개사 → ?20년 902개사로 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신청 대비 지원을 받는 기업 비율은 ?16년 84.8% → ?17년 71.3% → ?18년 69.2% → ?19년 58.2% → ?20년 9월 39.8%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 현황(단위: 社)>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9월
|
신청기업
| 574
| 898
| 791
| 692
| 902
|
지원기업
| 487
| 640
| 547
| 403
| 359
|
신청 대비 지원 비율
| 84.8%
| 71.3%
| 69.2%
| 58.2%
| 39.8%
|
자료: 특허청 자료 재구성
복잡한 분쟁 사건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고단가 지원 유형(기업당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 지원)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줄어든 측면도 있으나 관련 예산이 2019년 98억원에서 2020년 90억원으로 줄어든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 지재권 분쟁에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승소와 같이 ‘유리하게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132건으로 ‘불리하게 종결’된 55건보다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은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은 법제도가 다르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법률 비용도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지원을 받는 경우 유리하게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예산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진출 중소기업들의 분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지원 주요* 결과통계
(단위: 社)
종결구분
| 2016
| 2017
| 2018
| 총계
|
특허
| 유리하게 종결
(승소 등)
| 20
| 14
| 19
| 53
|
불리하게 동결
(패소 등)
| 5
| 4
| 3
| 12
|
기타
(진행중, 무응답 등)
| -
| 13
| 22
| 35
|
소계
| 25
| 31
| 44
| 100
|
상표
| 유리하게 종결
(승소 등)
| 24
| 28
| 27
| 79
|
불리하게 동결
(패소 등)
| 26
| 11
| 6
| 43
|
기타
(진행중, 무응답 등)
| 7
| 11
| 13
| 31
|
소계
| 57
| 50
| 46
| 153
|
종합
| 유리하게 종결
(승소 등)
| 44
| 42
| 46
| 132
|
불리하게 동결
(패소 등)
| 31
| 15
| 9
| 55
|
기타
(진행중, 무응답 등)
| 7
| 24
| 35
| 66
|
소계
| 82
| 81
| 90
| 253
|
자료: 특허청
*지원 유형중 분쟁위험 사전 분석, 경고장 대응 등 분쟁회피 전략은 분쟁회피 목적의 지원사업으로 소송의 승패 등이 나오지 않아 유리불리 등의 결과를 산출하기 곤란.
*?19년, ?20년 지원 건의 경우, 각각 사업종료 다음해 12월에 진행할 예정
(지재권 분쟁 해결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 감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