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승인받고도 대미 무역보복조치 미실행 -
“일방적 무역조치 발동 요건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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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이수진 의원 |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WTO의 승인을 받고도 대미 무역보복조치를 실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질타하면서 “WTO의 기능마비로 인해 무역상대국의 협정위반조치들에 대한 다자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방적 무역조치를 통해서라도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통상 정책을 주문했다.
2013년 8월 시작된 한-미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미국은 2016년 8월 패소하고도 WTO 협정위반조치를 철회하지 않자 우리 정부는 2019년 2월 이로 인한 피해 8,481만 달러에 대한 보복조치(양허정지) 권한을 WTO로부터 승인받았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2018년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WTO상품이사회에 4억8천만달러의 대미 양허정지 계획을 통보하였고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를 WTO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였으나 아직까지 대미 양허정지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WTO세이프가드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조치로 피해를 입은 회원국은 세이프가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세이프가드조치 발동국에 대해 피해와 동등한 수준의 양허정지(보복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다만,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 WTO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취해졌을 경우, 3년간 보복조치가 제한된다.
이수진 의원(동작을)에 따르면, 조사기간(2012-2017년)동안 한국산 세탁기의 수입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한 미국 무역위원회(ITC)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설사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라 하더라도, 미국 세이프가드조치의 WTO협정과의 합치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WTO상소기구가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에 협정에 합치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결국, 우리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보복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협정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세계무역기구법,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우리 기업의 무역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우리정부가 취할 수 있는 보복 관세 조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발동 요건이 정당한 경제적 권익 침해, 무역협정에 규정된 권익 침해,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차제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을 통해 WTO상소기구의 사실상 기능정지로 협정위반조치에 대한 다자적 조치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진 현실을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별첨1: WTO세이프가드 개요
※ 별첨2: 한-미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분쟁 경과
※ 별첨3: 한-미 세탁기?태양광 모듈 세이프가드 분쟁 경과
※별첨1 WTO협정상 세이프 가드 개요
※ WTO 협정 상 세이프가드(Safeguard)
-의미: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경우 WTO에서 허용하는 무역구제 조치
-관련 규정: 긴급수입제한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회원국은 아래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특정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국내 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자기나라의 영토 내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만, 그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조치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보상할 의무(세이프가드 협정 제8조 제1항)와 수출국이 피해를 본 만큼 조치국에 대한 양허정지를 할 권한(세이프가드협정 제8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음
※세이프가드협정 제 8 조 <양허 및 다른 의무의 수준>
1.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제안하거나 동 조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과 자기나라간에 1994년도 GATT에 따라 존재하는 양허와 다른 의무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은 그들의 무역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서 30일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은 조치가 적용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가 그러한 양허정지의 서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상품무역이사회가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회원국의 무역에 대하여 1994년도 GATT의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나 다른 의무의 적용을 자유로이 정지한다.
3.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취해지고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경우, 제2항에 언급된 정지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처음 3년동안에는 행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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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한-미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분쟁 경과
한-미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분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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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8월: 우리측 제소(양자협의 요청)
○ 2016년 1월: 패널판정 발표(우리측 승소)
○ 2016년 9월: 상소판정 채택(우리측 승소)
○ 2017년 4월: WTO, 미국측의 이행기간* 결정(15개월, 16년 9월~17년 12월)
* WTO 협정은 판정을 즉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쟁별로 합리적 이행기간(Resonable period of time
for implementation)을 부여토록 규정
○ 2017년 12월: 미국측 이행기간 도과(미이행)
○ 2018년 1월: 우리측, WTO에 대미 양허정지 요청(연간 7.11억 달러)*
*이행기간까지 패소국이 판정 불이행시, 승소국이 패소국에 대한 양허정지 가능
○ 2018년 2월~2019년 2월 양허정지 중재재판*
*미국측이 우리측 제시 양허정지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동 수준의 타당성을 다투는 중재재판에 회부
○ 2019년 2월8일: 양허정지 중재 재판 결과* 회람
*미국의 판정 불이행으로 인한 우리측의 피해 규모를 연간 8,481만 달러로 판정
○ 2019년 5월: 미국측 이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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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한-미 세탁기?태양광 모듈 세이프가드 분쟁 경과
한-미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분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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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월풀, 美 ITC에 "삼성 & LG 세탁기 세이프가드" 청원
○ 2017년 10월: ITC, "수입 세탁기로 자국 산업 타격" 판정
○ 2017년 10월: ITC, 제재 조치 방법 & 수준 논의 공청회 개최
○ 2017년 11월: ITC, 제재 조치방법 & 수준 결정
○ 2017년 12월: ITC,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서 송부(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발동여부 결정)
○ 2018년 1월: 미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모듈에 세이프가드 발동
○ 2018년 4월: 우리측 미국산 수입품에 연간 4억8천만 달러의 양허정지 계획 WTO에 통보
○ 2018년 5월: 우리측 미국의 세이프가드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 2018년 9월: WTO 패널 설치
○ 2020년 8월: 월풀, 美 ITC에 "삼성 & LG 세탁기 세이프가드 연장" 청원
○ 2021년 1사분기: 패널 판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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