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83억
  • -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우는 태도 여전해- “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 장애인 고용 기준, 공공기관부터 충족해야 ”
  • 이수진 의원
     

    [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정책 기조에 맞추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관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이 많아 전체 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이 상승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동작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중기위 소관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2.716%, 2018년 2.9847%, 2019년 3.4475%로 상승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내는 기관은 26개, 32개, 36개 기관으로 매년 많아지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도 각각 20억4천7백만원, 23억9천8백만원, 39억5천백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전년대비 증가율도 2018년 17.14%, 2019년 64.76%로 가파르다.

     

    특히 2017년 ~ 2019년까지 3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기관도 21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16개 기관은 부담금을 지불하는 상황에도 조사기간 내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장애인 고용 미달에 관해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대신 돈으로 때우는 공공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 확대는 사회적 책무인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별첨: 「2017년~20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 장애인 고용 및 부담금 현황」

     

    별첨

     

    2017~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 장애인 고용 및 부담금 현황

     

     

    ○ 2017년~20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 의무고용 현황 개괄

    (단위: 백만원)

    연도

    총 대상기관수

    충족기관수

    미달기관수

    부담금 총액

    2017

    52

    26

    26

    2,047

    2018

    54

    22

    32

    2,398

    2019

    55

    19

    36

    3,951

     

    * 고용률은 연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지만 부담금은 매월 책정ㆍ부과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 여부를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 충족 여부를 가림

     

     

      ○ 20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 의무고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백만원)

    * 정부 공무원 부문은 정원, 그 외 부문은 상시근로자 수

    구분

    기관명

    상시

    근로자수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부담금

    정부부처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1,365

    47

    47

    3.44

    -

    중소벤처기업부

    1,366

    47

    53

    3.88

    -

    특허청

    1,741

    60

    64

    3.68

    -

    비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289

    9

    12

    4.15

    0

    중소벤처기업부

    221

    7

    9

    4.07

    0

    특허청

    124

    4

    5

    4.03

    0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2,533

    86

    90

    3.55

    0

    한국지역난방공사

    2,170

    73

    82

    3.78

    0

    한국동서발전(주)

    2,408

    81

    94

    3.9

    0

    한국남동발전(주)

    2,542

    86

    101

    3.97

    0

    한국중부발전(주)

    2,508

    85

    100

    3.99

    0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10

    13

    14

    3.41

    0

    한국광해관리공단

    240

    8

    9

    3.75

    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81

    12

    15

    3.94

    0

    한국전력거래소

    498

    16

    20

    4.02

    0

    한국석유관리원

    413

    14

    17

    4.12

    0

    한국에너지공단

    655

    22

    29

    4.43

    0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4

    6

    11

    5.39

    0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55

    1

    2

    3.64

    0

    한국세라믹기술원

    299

    10

    12

    4.01

    0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75

    2

    3

    4

    0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2

    2

    1

    1.61

    0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한국가스기술공사

    2,127

    72

    50

    2.35

    211

    대한석탄공사

    953

    32

    23

    2.41

    81

    (주)강원랜드

    4,140

    140

    100

    2.42

    543

    한국전력기술(주)

    2,276

    77

    60

    2.64

    183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6,915

    235

    208

    3.01

    199

    한국전력공사

    22,923

    779

    708

    3.09

    849

    한국광물자원공사

    510

    17

    16

    3.14

    12

    한국수력원자력(주)

    12,540

    426

    418

    3.33

    66

    한국남부발전(주)

    2,364

    80

    90

    3.81

    15

    한국석유공사

    1,342

    45

    52

    3.87

    72

    한국가스공사

    4,205

    142

    166

    3.95

    107

    한전KDN(주)

    3,452

    117

    191

    5.53

    100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기안전공사

    3,257

    110

    75

    2.3

    373

    한국가스안전공사

    1,585

    53

    41

    2.59

    227

    한국디자인진흥원

    113

    3

    3

    2.65

    13

    한국무역보험공사

    742

    25

    26

    3.5

    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95

    13

    14

    3.54

    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43

    45

    59

    4.39

    1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72

    5

    8

    4.65

    9

    한국산업단지공단

    702

    23

    35

    4.99

    8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30

    24

    25

    3.42

    13

    기술보증기금

    1,367

    46

    47

    3.44

    4

    창업진흥원

    198

    6

    7

    3.54

    4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280

    43

    49

    3.83

    39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33

    7

    5

    2.15

    31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990

    33

    13

    1.31

    26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08

    3

    2

    1.85

    33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776

    26

    16

    2.06

    131

    한전원자력연료

    1,163

    39

    26

    2.24

    135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

    212

    7

    3

    1.42

    42

    한국벤처투자

    110

    3

    2

    1.82

    12

    (주)공영홈쇼핑

    358

    12

    10

    2.79

    3

    (재)중소기업연구원

    139

    4

    12

    8.63

    74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19

    4

    1

    0.84

    10

    한국특허정보원

    977

    33

    36

    3.68

    1

    한국발명진흥회

    224

    7

    9

    4.02

    2

    * 장애인고용인원은 중증 2배수제 적용

    * 부담금은 신고금액 기준이며, 공제후(일시납 공제 등)금액임

     

     ○ 2018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 의무고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백만원)

    소관

    구분

    기관명

    상시

    근로자수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부담금

    정부부처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1,334

    43

    43

    3.22

    -

    중소벤처기업부

    1,331

    43

    51

    3.83

    -

    특허청

    1,661

    54

    61

    3.67

    -

    비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262

    7

    9

    3.44

    0

    중소벤처기업부

    202

    5

    7

    3.47

    0

    특허청

    117

    3

    3

    2.56

    0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남부발전(주)

    2,290

    73

    74

    3.23

    0

    한국수력원자력(주)

    12,613

    403

    417

    3.31

    0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2,434

    77

    81

    3.33

    0

    한국지역난방공사

    2,079

    66

    72

    3.46

    0

    한국중부발전(주)

    2,487

    79

    88

    3.54

    0

    한국동서발전(주)

    2,393

    76

    97

    4.05

    0

    한국남동발전(주)

    2,457

    78

    102

    4.15

    0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

    256

    8

    8

    3.13

    0

    한국전력거래소

    399

    12

    14

    3.51

    0

    한국석유관리원

    419

    13

    15

    3.58

    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55

    11

    13

    3.66

    0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9

    5

    8

    4.47

    0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97

    3

    0

    0

    0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4

    2

    0

    0

    0

    창업진흥원

    154

    4

    4

    2.6

    0

    (주)공영홈쇼핑

    328

    10

    11

    3.35

    0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03

    3

    1

    0.97

    0

    한국특허정보원

    990

    31

    33

    3.33

    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6

    1

    2

    3.57

    0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강원랜드

    4,160

    133

    88

    2.12

    526

    한국전력기술(주)

    2,244

    71

    63

    2.81

    97

    한국광물자원공사

    497

    15

    14

    2.82

    18

    대한석탄공사

    1,022

    32

    30

    2.94

    15

    (주)한국가스기술공사

    2,060

    65

    63

    3.06

    58

    한국가스공사

    3,944

    126

    123

    3.12

    2

    한국전력공사

    21,983

    703

    735

    3.34

    373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6,590

    210

    221

    3.35

    6

    한전KDN(주)

    2,868

    91

    116

    4.04

    146

    한국석유공사

    1,301

    41

    64

    4.92

    197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

    125

    4

    2

    1.6

    8

    한국전기안전공사

    3,209

    102

    83

    2.59

    14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62

    11

    11

    3.04

    1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59

    11

    11

    3.06

    20

    한국산업단지공단

    614

    19

    20

    3.26

    8

    한국무역보험공사

    677

    21

    23

    3.4

    2

    한국에너지공단

    652

    20

    23

    3.53

    15

    한국가스안전공사

    1,501

    48

    54

    3.6

    11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68

    5

    7

    4.17

    12

    한국세라믹기술원

    289

    9

    13

    4.5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95

    38

    56

    4.69

    27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1,350

    43

    33

    2.44

    3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82

    21

    21

    3.08

    13

    기술보증기금

    1,260

    40

    47

    3.73

    8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47

    7

    6

    2.43

    11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47

    23

    11

    1.47

    204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780

    24

    17

    2.18

    74

    한전원자력연료

    1,186

    37

    28

    2.36

    76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재)중소기업연구원

    137

    4

    0

    0

    55

    한국벤처투자

    113

    3

    0

    0

    53

    중소기업유통센터

    173

    5

    3

    1.73

    30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

    211

    6

    7

    3.32

    30

    * 정부 공무원 부문은 정원, 그 외 부문은 상시근로자 수

    * 장애인고용인원은 중증 2배수제 적용

    * 부담금은 신고금액 기준이며, 공제후(일시납 공제 등)금액임


     ○ 2017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 의무고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백만원)

    소관

    구분

    기관명

    상시

    근로자수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부담금

    정부부처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1,288

    42

    47

    3.65

    -

    중소벤처기업부

    1,324

    43

    49

    3.7

    -

    특허청

    1,625

    52

    56

    3.45

    -

    비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186

    5

    5

    2.69

    0

    특허청

    90

    2

    1

    1.11

    0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가스공사

    3,777

    120

    122

    3.23

    0

    한국남부발전(주)

    2,285

    73

    75

    3.28

    0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2,248

    71

    77

    3.43

    0

    한국남동발전(주)

    2,394

    76

    85

    3.55

    0

    한국지역난방공사

    1,800

    57

    64

    3.56

    0

    한국중부발전(주)

    2,344

    75

    84

    3.58

    0

    한국동서발전(주)

    2,314

    74

    84

    3.63

    0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41

    4

    4

    2.84

    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89

    9

    9

    3.11

    0

    한국세라믹기술원

    287

    9

    9

    3.14

    0

    한국무역보험공사

    602

    19

    19

    3.16

    0

    한국석유관리원

    343

    10

    11

    3.21

    0

    한국디자인진흥원

    120

    3

    4

    3.33

    0

    한국전력거래소

    371

    11

    13

    3.5

    0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952

    30

    33

    3.47

    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42

    4

    5

    3.52

    0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61

    1

    0

    0

    0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재)중소기업연구원

    102

    3

    0

    0

    0

    한국벤처투자

    93

    2

    0

    0

    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92

    2

    2

    2.17

    0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06

    3

    1

    0.94

    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7

    2

    2

    2.99

    0

    한국특허정보원

    988

    31

    31

    3.14

    0

    한국발명진흥회

    207

    6

    7

    3.38

    0

    정부부처

    비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204

    5

    4

    1.96

    11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공사

    1,340

    42

    22

    1.64

    195

    한국전력공사

    22,273

    712

    554

    2.49

    472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594

    51

    43

    2.7

    52

    한국전력기술(주)

    2,189

    70

    61

    2.79

    67

    한국광물자원공사

    511

    16

    15

    2.94

    9

    한전KDN(주)

    3,166

    101

    94

    2.97

    189

    대한석탄공사

    1,271

    40

    39

    3.07

    15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6,865

    219

    214

    3.12

    4

    한국수력원자력(주)

    12,207

    390

    399

    3.27

    5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33

    10

    8

    2.4

    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13

    10

    8

    2.56

    10

    한국광해관리공단

    240

    7

    7

    2.92

    4

    한국전기안전공사

    2,871

    91

    87

    3.03

    52

    한국에너지공단

    526

    16

    16

    3.04

    2

    한국가스안전공사

    1,404

    44

    44

    3.13

    100

    한국산업단지공단

    589

    18

    19

    3.23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45

    36

    40

    3.49

    35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64

    21

    20

    3.01

    4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24

    7

    8

    3.57

    8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96

    25

    8

    1.01

    183

    (주)강원랜드

    4,076

    130

    79

    1.94

    465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777

    24

    17

    2.19

    83

    한전원자력연료

    1,199

    38

    35

    2.92

    10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

    140

    4

    1

    0.71

    34

    창업진흥원

    119

    3

    3

    2.52

    7

    * 정부 공무원 부문은 정원, 그 외 부문은 상시근로자 수

    * 장애인고용인원은 중증 2배수제 적용

    * 부담금은 신고금액 기준이며, 공제후(일시납 공제 등)금액임

  • 글쓴날 : [20-10-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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