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고영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의하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약 14,170건을 적발하였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과대허위 광고 현황(붙임) (단위 : 건)
|
구 분
| 합계
| 2019년
| 2020년
(7.31기준)
| 징계사항
| 조치결과
|
제품수(개)
| 5,387
| 3,746
| 1,641
| 행정처분 사항
없음
| 사이트(URL)
차단 조치 등
|
판매사(개소)
| 2,954
| 1,258
| 1,696
|
적발현황(건)
| 14,170
| 9,371
| 4,799
|
*출처: 식약처 제출자료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 대부분으로 체지방감소 4,214건, 면역 기능 3,481건, 항산화 1,794건, 어린이 제품 1,289건 등이였다.
적발된 업체에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인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제과(주), (주)아모레퍼시픽, (주)동원에프앤비, 네이버 등을 포함한 수 백개의 업체가 있었다. 적발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쇼핑몰 내에서의 이동으로 재판매가 가능하고 URL 주소 한 글자만 바꿔도 재판매가 가능해서 다수가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년도
| 제품명
| 판매사
| 허위과대 광고내용
|
2019
| 궁굼환간닥터
| (주)장보리
| 면역 기능, 간 건강, 피로개선 표방
|
2019
| 쏙빠지는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 (주)하이마켓
| 질내 유익균 증식,유해균 억제,면역 기능 표방
|
2019
| immun
| (주)호텔롯데 롯데면세점
| 면역 기능, 장 건강, 관절/뼈 건강, 눈 건강, 혈행 개선 표방
|
2019
| Super Omega-3
| ALL ABOUT NATURALS INC
| 혈행개선 표방
|
2019
| Noni Fruit
| ALL ABOUT NATURALS INC
| 피부 건강, 피로개선, 체지방 감소 표방
|
2019
|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 ANDROMEDA
| 장 건강 표방
|
2019
| Cook Islands Noni Freeze Dried Powder
| ashop
| 소화기능, 면역 기능 표방
|
2019
| genacol
| canadahealthshops
| 관절 건강, 피부 건강 표방
|
2019
| GROWTH TEMPO SYNERGY
| CanadaOutlet
| 키 성장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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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유한M키드맘비타민칼슘
| 알수없음(위메프)
| 키 성장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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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보리새싹분말
| 주식회사 카카오밴드
|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개선, 혈당 조절 표방
|
2019
| 발효홍삼정진액
| 네이버(0813dcba)
| 면역 기능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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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파우더
| (주)우리홈쇼핑
| 피부 건강 표방
|
2020
| 앙팡 하이키커
| (주)코지맘
| 어린이 성장 표방
|
2020
| 쏙빠지는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 (주)하이마켓
| 체지방 감소, 장 건강
|
2020
| 녹십자 레드크릴 100 맥스
| (주)현대홈쇼핑
| 항산화
|
2020
| PROPOLIS 3500
| 네이처N(Nature N)
| 항산화, 면역 기능 표방
|
2020
|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본부
| 피부 건강 표방
|
2020
|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파우더
| 롯데제과(주)
| 피부 건강 표방
|
2020
| ImmunE HEaltH
| 알수없음(G마켓)
| 면역 기능 표방
|
2020
| 알리포텍
| 알수없음(인터파크)
| 체지방감소
|
2020
|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파우더
|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본부
| 피부 건강 표방
|
2020
|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 롯데제과(주)
| 피부 건강 표방
|
2020
| 슈퍼콜라겐
| (주)아모레퍼시픽
| 피부 건강 표방
|
2020
| 프레시워터젤리 사과&콜라겐
| (주)동원에프앤비
| 피부 건강, 장 건강 표방
|
2020
| 홍키즈
| 네이버(0****)
| 면역 기능 표방
|
또한 식약처는 올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했던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조사한 결과 상습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한 곳도 행정처분 받지 않았다.
콜라겐 과대허위 광고 현황(붙임) (단위 : 건)
|
구 분
| 합계
| 2018년
| 2019년
| 2020년
(7.31기준)
| 처분내역
(조치사항)
|
제품수(개)
| 255
| 50
| 133
| 72
| 사이트(URL)
차단 조치 등
|
판매사(개소)
| 288
| 39
| 87
| 162
|
적발현황(건)
| 804
| 103
| 222
| 479
|
*출처: 식약처 제출자료
고영인 의원은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전한 소비에 치명적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식약처에 책임있는 행정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고영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의하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약 14,170건을 적발하였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과대허위 광고 현황(붙임) (단위 : 건)구 분합계2019년2020년(7.31기준)징계사항조치결과제품수(개)5,3873,7461,641행정처분 사항없음사이트(URL)차단 조치 등판매사(개소)2,9541,2581,696적발현황(건)14,1709,3714,799*출처: 식약처 제출자료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 대부분으로 체지방감소 4,214건, 면역 기능 3,481건, 항산화 1,794건, 어린이 제품 1,289건 등이였다.적발된 업체에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인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제과(주), (주)아모레퍼시픽, (주)동원에프앤비, 네이버 등을 포함한 수 백개의 업체가 있었다. 적발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쇼핑몰 내에서의 이동으로 재판매가 가능하고 URL 주소 한 글자만 바꿔도 재판매가 가능해서 다수가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년도제품명판매사허위과대 광고내용2019궁굼환간닥터(주)장보리면역 기능, 간 건강, 피로개선 표방2019쏙빠지는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주)하이마켓질내 유익균 증식,유해균 억제,면역 기능 표방2019immun(주)호텔롯데 롯데면세점면역 기능, 장 건강, 관절/뼈 건강, 눈 건강, 혈행 개선 표방2019Super Omega-3ALL ABOUT NATURALS INC혈행개선 표방2019Noni FruitALL ABOUT NATURALS INC피부 건강, 피로개선, 체지방 감소 표방2019프로바이오틱 유산균ANDROMEDA장 건강 표방2019Cook Islands Noni Freeze Dried Powderashop소화기능, 면역 기능 표방2019genacolcanadahealthshops관절 건강, 피부 건강 표방2019GROWTH TEMPO SYNERGYCanadaOutlet키 성장 표방2019유한M키드맘비타민칼슘알수없음(위메프)키 성장 표방2019보리새싹분말주식회사 카카오밴드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개선, 혈당 조절 표방2019발효홍삼정진액네이버(0813dcba)면역 기능 표방2020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파우더(주)우리홈쇼핑피부 건강 표방2020앙팡 하이키커(주)코지맘어린이 성장 표방2020쏙빠지는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주)하이마켓체지방 감소, 장 건강2020녹십자 레드크릴 100 맥스(주)현대홈쇼핑항산화2020PROPOLIS 3500네이처N(Nature N)항산화, 면역 기능 표방2020에스리턴 퓨어 콜라겐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본부피부 건강 표방2020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파우더롯데제과(주)피부 건강 표방2020ImmunE HEaltH알수없음(G마켓)면역 기능 표방2020알리포텍알수없음(인터파크)체지방감소2020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파우더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본부피부 건강 표방2020에스리턴 퓨어 콜라겐롯데제과(주)피부 건강 표방2020슈퍼콜라겐(주)아모레퍼시픽피부 건강 표방2020프레시워터젤리 사과&콜라겐(주)동원에프앤비피부 건강, 장 건강 표방2020홍키즈네이버(0****)면역 기능 표방또한 식약처는 올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했던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조사한 결과 상습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한 곳도 행정처분 받지 않았다.콜라겐 과대허위 광고 현황(붙임) (단위 : 건)구 분합계2018년2019년2020년(7.31기준)처분내역(조치사항)제품수(개)2555013372사이트(URL)차단 조치 등판매사(개소)2883987162적발현황(건)804103222479*출처: 식약처 제출자료고영인 의원은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전한 소비에 치명적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식약처에 책임있는 행정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