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11월 3일 美 대선 결과가 EU와의 통상 현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차기 대선에 대한 부담이 없어 자동차 관세 부과, WTO 탈퇴 등을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U는 대체로 선호하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항공사 보조금 문제, 디지털세 등 일부 통상 현안은 갈등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이미 WTO 결정에 따라 항공기 15%, 일부 농산품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 당선에도 이의 철회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등의 디지털세가 美 기업을 타깃으로 한 차별적 조치라며 슈퍼 301조에 근거해 보복관세를 준비 중이며 바이든 후보는 디지털세에 반대하고 있으나, 보복관세보다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해결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시정 차원에서 자동차 관세를 강행, 통상 분쟁으로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든 후보는 유럽과의 통상 분쟁 격화를 지양하고 있으며, 4년 후 재선에 악영향이 없다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선 결과가 미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중국 견제를 위해 EU와의 협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한 바이든 후보 당선 시 EU-미국 부문별 무역협정 체결이 탄소세 공조 등에도 예상되는데, 미국 역시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탄소세 도입을 공약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 EU가 탄소세 국제가격 기준 확립에 협력할 여지는 높다는 지적이 있다.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11월 3일 美 대선 결과가 EU와의 통상 현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차기 대선에 대한 부담이 없어 자동차 관세 부과, WTO 탈퇴 등을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EU는 대체로 선호하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항공사 보조금 문제, 디지털세 등 일부 통상 현안은 갈등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미국은 이미 WTO 결정에 따라 항공기 15%, 일부 농산품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 당선에도 이의 철회 가능성은 낮다.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등의 디지털세가 美 기업을 타깃으로 한 차별적 조치라며 슈퍼 301조에 근거해 보복관세를 준비 중이며 바이든 후보는 디지털세에 반대하고 있으나, 보복관세보다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해결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시정 차원에서 자동차 관세를 강행, 통상 분쟁으로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든 후보는 유럽과의 통상 분쟁 격화를 지양하고 있으며, 4년 후 재선에 악영향이 없다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번 대선 결과가 미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중국 견제를 위해 EU와의 협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또한 바이든 후보 당선 시 EU-미국 부문별 무역협정 체결이 탄소세 공조 등에도 예상되는데, 미국 역시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다만, 바이든 후보가 탄소세 도입을 공약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 EU가 탄소세 국제가격 기준 확립에 협력할 여지는 높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