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EU 이사회가 디지털세 도입을 내년 중반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OECD의 국제 디지털세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내년 중반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EU 차원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독일은 12월에 있는 EU 재무장관이사회의 결정문 초안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집행위에 디지털세 법안을 제출토록 요구키로 했다.
EU 디지털세 연기 움직임에 대해 북유럽 회원국은 대체로 찬성하는데 반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예정대로 내년 초 법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OECD의 국제 디지털세 협상은 연말까지 합의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소극적 참여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 디지털세를 구속력 있는 조치보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OECD의 디지털세 협상 지연에 따라 자국법에 근거, 12월부터 디지털세를 징수키로 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